http://www.ionyang.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140646&part_idx=66

<청소년 미디어에 노출되는 불법도박 사이트>

유튜브, 틱톡, OTT, 라이브방송등 불법도박 사이트 빨간불

청소년 “불법도박 사이트 가입 너무 쉬웠어요...!!”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 확인절차 없어,

미성년 가입시 가입 불가능 고지 안해,

특히, 유트x, 틱x, 라이브 방송 등

청소년들에게 돈을 벌었던 경험 공유까지!!

불법도박 사이트, 관계당국 감시행정 개선필요!

서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정책클럽

‘불법도박 사이트 청소년 이용 가능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들도 쉽게 접속하고 이용 가능한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정책클럽’ 학생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불법도박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가입 시 한번쯤은 물어볼만한 “성인” 유무에 대한 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유해환경감시단 학생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나 많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나 쉬울줄이야....”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으며, 주변 친구들 중에도 불법 도박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YMCA(회장 조규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Y-clean) 및 정책클럽(유은채, 최원영)은 5월 1일 – 6월 30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한 대형 사이트(유튜x, 틱x, 구x, 트위x, OTT 등) 및 SNS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청소년들이 가입함에 있어서 성인 확인에 대한 유무 확인을 실제 하는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1. 조사기간 동안 총 132개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확인하였다. 해당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위 표에서와 같이 검색 키워드만 입력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와 검색 포털에 ‘도박 사이트’와 같은 불법 도박 관련 단어들을 입력하였을 때, 필터링 없이 수많은 불법도박 사이트들이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또한 132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성인인증 여부를 확인하였다. 조사한 결과 51%(67건)의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절차에 성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였다. 이는 청소년들도 아무런 절차 없이 쉽게 도박 사이트에 접근 및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성인 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핸드폰 인증을 요구하였으며, 이외 에도 계좌인증, 이메일 인증등을 요구하는 사이트도 존재하였다.

4.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온라인에 불법도박으로 인한 미성년자들의 고충 사례 및 법률상담 사례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형법 제 246조 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상습도박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의 나이라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

5. 이처럼 불법도박 사이트의 유혹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불법도박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 없이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와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나 청소년들은 그들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스마트폰과 함께 하고 있으며, SNS를 활발하게 활용한다. 또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다양한 온라인 SNS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근성 문제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 중독으로 상담을 받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7년(503건) 대비 2021년(1242건) 약 5년동안 3배나 증가하였고, 도박의 청소년 평균연령 또한, 2017년 18.2세에서 2022년 17.6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 도박중독 진료현황’ (2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 받은 청소년의 수가 2017년 39명에 비해 2021년 12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 있다.

7. 인터넷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 도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최근 방송된 <탐사보도 세븐>은 불법 도박 업체가 고등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사례를 보도하였다. 해당 방송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주요 타켓으로 하여 영업하는 도박 사이트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불법 도박에 대한 접근 장벽이 낮아진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1. 청소년들의 불법도박에 대한 예방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웹툰 사이트, 지식in 광고 등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가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노출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게시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감시를 통하며,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광고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서울YMCA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정책클럽은 이번 활동 이후로도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도박 사이트 단속 및 인식개선캠페인 등 후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